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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기여율 9.0%·지급률 1.70%로 단계조정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기여율)을 9.0%로 올리고 연금 지급율은 1.70%로 낮추는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1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에 합의했다.

합의된 개혁안에 따르면 현행 7.0%인 연금 기여율(공무원들이 내는 보험료율)은 5년에 걸쳐 9.0%로 오른다. 현행 7.0%인 기여율은 내년 8.0%로 높아지고, 이후 4년에 걸쳐 매년 0.25%씩 상승한다.

또 공무원이 받는 연금 지급율(연금액을 결정하는 수치)은 현행 1.90%에서 20년 후 1.70%로 내려간다.



처음 5년 후에는 1.80%에서 1.79%로 낮아지고, 다시 5년이 지나면 1.74%로 내려간다. 이후 마지막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0%까지 떨어진다.

실무기구는 연금 수급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 지급액을 향후 5년 간 동결하는 데도 합의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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