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하면 재정 파탄” vs “과잉복지 비판, 터무니 없어”

"보편적 복지하면 재정 파탄" vs "과잉복지 비판, 터무니 없어"

예산안 기본방향 "성장 잠재력 확충" "서민예산 복구"

4대강 예산 과도한가 "전체 2%에 그쳐" "모두 9조 넘어"

그밖에 따져봐야 할 것은 "세금탈루 점검" "불요불급 사업 삭감"

이종구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

서갑원 민주당 예결위 간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인 이종구(오른쪽) 한나라당 의원과 서갑원 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서울경제신문 주관 긴급 대담에 참석, 밝은 표정으로 내년도 예산심사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동호기자

국회는 오는 15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309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다. 여야 간 본격적인 예산전쟁의 막이 오르는 셈이다.

여야는 이미 지난 10월25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이명박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26~2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11월1~5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갑론을박을 시작했다.

서울경제신문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로 예산전쟁의 최선봉에 있는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과 서갑원 민주당 의원 간 긴급 대담을 마련했다. 내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 좀더 구체적인 여야의 입장과 전략을 듣기 위해서다.

두 사람은 이날 긴급대담에서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언론 앞에서 머리를 맞대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1시간 넘게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내년 복지예산이 86조원이 넘어 28%나 되는데 재정도 생각하며 복지증가를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이 간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비중을 놓고 보면 우리는 아직 3분의1 수준이다(서 간사)."

여야 예결위 간사는 이날 긴급대담에서 내년 예산안의 기본방향은 물론 복지예산과 핫이슈인 4대강사업 예산까지 팩트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시각 차를 드러내 앞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이 빚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2005년 국회 예결소위에서 지금과는 여야가 뒤바뀌어 같이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 대화와 타협을 통한 법정시한(12월2) 내 예산안 처리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이 간사는 "4대강 사업이 신성불가침의 성역이라는 그런 자세가 아니다. 야당과 협의해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간사는 "여당이 의지만 보여주면 야당도 법정처리 시간까지 예산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는 앞서 예산안을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고 연말에 가서야 처리하고는 했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 처리방향은.

▦이종구(이하 이)=한나라당 입장은 우선 미래를 대비한 성장 잠재력 확충이다. 신성장동력 산업을 지원하고 차세대 수출 산업 육성도 우리가 꾀하는 것이다. 결국은 성장이 돼야 세수도 누리는 것 아닌가.

두 번째는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이다.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고 있지 않기에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어렵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 많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재정 건전성이 과제로 남는다. 그래서 미래 성장기반 확충과 친서민 희망예산을 확대하면서 재정건전성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저희 목표다.

▦서갑원(이하 서)=야당이면 비판하면서 하겠다. 첫째 MB식 4대강 사업이 아니라 진짜 강을 살리는 대안을 마련한 후에 예산안을 마련하자. 둘째, 4대강 사업에 희생된 서민예산을 되살리자. 어르신, 대학등록금, 중소기업 예산을 살려야 한다. 셋째, 위기에 놓인 지방재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소득세ㆍ법인세 감면은 항구적으로 철회하고 재정건전성을 확충해야 한다. 다섯째, 특수활동비 등 불요불급한 세출은 조절해야 한다.

-민주당 지적에 한나라당 반론이 있다면.

▦이=보편적인 복지라는 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사회주의 당론이다. 말이 좋아서 보편적 복지지. 심지어 사회주의인 중국도 보편적 복지를 하지 못한다. 우리나라가 노르웨이처럼 북해 유전에서 1년에 400억달러의 원유수입을 거두는 나라 같은 복지를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서민 체감도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예산을 집중하는 게 좋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70% 룰'은 성장을 꾀하면서 지원하고 아주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선택 집중해 지원해야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내년 복지에만 86조3,000억원을 지원하는데 이는 예산 309조여원 중 무려 28%에 해당한다. 만약에 서 간사가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 복지를 다하고 대학생 등록금을 반값으로 깎아주고 주거도 제공하는 식으로 하면 나라 재정이 절단 난다.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 철회 논란은 오는 2012년 소득분에 대해 2013년에 새로운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내리니 올리니 하는 것은 영양가 없는 토론이다.

소득세를 내는 봉급 생활자를 보면 연소득 1,200만원 이하는 6%를, 8,800만원 이상은 35%를 과세한다. 소득 1억원에 3,500만원을 세금 내는 게 과연 적은가.

법인세 얘기를 해보자. 최근 국제 추세는 법인세를 내리는 것이다. 우리만 올린다면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겠나.

-복지예산 과잉이라고 하는 비판에 대한 민주당의 생각은.

▦서=지금 우리나라 내년 예산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와 함께 최악의 수준이다. 우리는 OECD 평균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과잉복지 운운하는 것은 영양실조 환자에게 비만을 걱정하는 것과 같다.

안상수 대표가 국회에서 70% 복지실현을 공언했는데 부자와 가난한 자를 30%와 70%로 나눠 복지정책을 펴는 게 맞는가. 보편적 복지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소요될 것이다.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 철회는 한나라당 내부에서 논쟁 중이지만 청와대에서 여당 내부 논의를 중단시키면서 3일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세수부족이 무엇 때문에 생겼나. 부자감세 때문에 생긴 것 아닌가. 사상 최대 흑자를 내는 대기업에 법인세를 낮춰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법인세 세율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중소기업은 2억원 미만의 법인소득이 있는 기업에만 10%를 부과하고 그 이상 중견 내지 대기업은 22%를 적용한다.

▦서=한나라당이 하겠다는 감세는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012년 20%로 내린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을 갖고 말하는 것이다.

-4대강 예산이 다른 복지 예산을 갉아먹는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해달라

▦이=내년 309조원 가운데 4대강 사업은 3조 3,000억원만 가져간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관련 부처 예산에 수자원공사를 통해 들어가는 3조 8,000억원을 더해도 전체 예산의 2%를 투입하는 것이다.

▦서=여당에서 말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사업만이다. 그밖에 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문화체육관광부 예산도 있다. 합하면 무려 9조 5,700억원이 된다. 이 탓에 죽어나는 게 일자리ㆍ복지ㆍ교육 예산이다. 심지어 경로당 난방비까지 없어졌다.

-환경부와 농식품부에 들어간 4대강 예산 항목이라면 저수지 둑 높임 사업과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이=민주당은 환경부 1조원과 농식품부 1조원이 4대강 사업예산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4대강 사업 이전부터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투입했던 예산이다.

저수지 둑 높임 사업은 전국 113개 지부를 대상으로 농업용수와 농촌 관광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확대해 하는 것인데 이를 4대강 사업으로 얹으면 어떡하나. 만약 여야가 113개 지부를 다시 검토해 필요 없다고 공감하면 줄일 수 있다. 그때는 4대강 사업 예산 줄인 것으로 민주당이 계산해달라(웃음).

▦서=우리는 저수지 둑 높임 사업보다 수리시설 개보수가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종구 의원의 줄일 수 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지지를 보낸다. 여야가 합리적 마인드로 논의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또 보강할 것은 보강하자는 데 전적으로 동감하고 예산심사가 그렇게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수리시설이 더 시급하다면 저수지 둑 높임을 줄이고 수리시설을 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신성 불가침의 영역은 아니다.

-4대강 사업 조정이 가능하다면 본류 사업을 줄여 농업기반 시설, 소하천, 지류 등을 논의하자는 것인지.

▦이=4대강 가운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예산 중에서도 불합리한 게 있다든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면 조정한다. 예를 들어 금강에 문화재와 관련해 피해가 예상되기에 어느 정도 그쪽에 투입돼야 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한다. 문화재를 보호하고 환경도 지키면서 효율적으로 건설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그렇다 해서 보를 댐이라고 하며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

▦서=저희도 열린 마음으로 심사하는 것을 끝까지 견지하겠다. 국민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보 아닌가. 지난 금요일 공식적으로 예결특위에서 위원장, 간사, 여야 의원이 여주 강천보에 갔다 오지 않았나. 가서 보니 이건 보가 아니라 댐이다.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그레이트 댐이다.

-4대강 사업 외에 따져봐야 할 예산은

▦이=복지 분야 전달 체계에 느슨한 데는 없는지 보고 그러면서 선택과 집중해 진짜 어려운 분, 눈물 흘리는 분 눈물 닦아주는 복지에 지원해야 한다. 대기업의 비리에 의한 많은 세금 탈루를 철저하게 점검하면 얼마든 더 걷을 수 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도 많다.

▦서=민생을 도외시한 정권 홍보성 사업은 삭감해야 한다. 대규모 낭비성, 소모성 불요불급한 사업, 퇴행적 사업, 특수활동비 등 예산 투명성을 저해하는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 삭감된 재원을 갖고 무상급식 국고지원, 지방재정 지원 목적예비비,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반값 등록금 지원 확대 등에 투입해야 한다. 중소기업 및 소상인, 자영업자 지원도 증액해야 한다.

-양당이 이견이 있지만 어느 정도 의견 조율할 여지도 보인다.

▦서=파행 이르지 않고 국민 편에서 하겠다. 주말까지 이용해 쉬지 않고 하기로 합의했다. 여당에서 의지만 보여주면 야당도 법정 처리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해결하는 데 찬성이다.

▦이=지금 서 간사가 얘기하신 것 다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맞는 이야기다. 그러니 12월2일까지 빨리 처리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