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보지 선정에 앞서야 할 일

정부가 15일 신행정수도 예비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 2007년 기반공사에 착수하고 2012년부터 행정기관의 이전이 시작되며 2030년 완성될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이 첫 단추를 꿰기 시작한 것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이달 안에 후보지 평가작업을 마치고 늦어도 8월 중 최종 입지선정이 끝나면 연말까지 입지를 고시해 내년 1월부터 토지수용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이 급물살을 타는 것과 비례해 반대 주장도 만만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미 야당인 한나라당이 이전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국민투표에 부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평가위원회에 전문가를 추천하지 않았으며 시민들의 헌법소원도 제기될 전망이다. 한마디로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론분열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정부는 이미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사업추진만 제대로 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특별법에 신행정수도는 ‘국가 정치ㆍ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라고 규정한 만큼 국회 동의를 얻어 국회와 대법원도 이전하면 별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반면 이전 반대론자들은 행정수도를 이전해도 교통 및 환경비용이 절감되지 않을 뿐더러 2030년부터는 인구가 감소해 수도권 과밀화 문제의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이전하는 곳이 신수도가 아니고 왜 신행정수도인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막대한 건설비용은 실효성이 없어 낭비에 가깝고 국력의 분산은 성장잠재력만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수입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분가만 하겠다고 고집하느냐’는 반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선거전략의 산물인 수도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보다 진지한 여론 수렴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야 할 것이다. 특히 신행정수도에 대한 성격 규정도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7월에 후보지별 점수를 공개하고 단일 후보지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찬반을 묻는 것은 일의 순서가 뒤바뀐 느낌이다.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5개의 평가항목 중 국가균형발전효과를 35.95점으로 가장 높게 매기고 경제성은 가장 낮은 10점에 지나지 않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은 정부가 당연히 고려해야 할 중요한 국정 지표지만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면 바로 지역경제가 살고 신행정수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늦기 전에 신행정수도 건설이 국가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진지한 재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