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정책목적 평가·점검 필요"

임태희 與신임 정책위의장

임태희 한나라당 신임 정책위 의장이 27일 “종합부동산세 시행 3년을 맞아 초기 정책목적에 대해 한번은 평가ㆍ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 부동산시장이 조금 정상이 아니고 아주 최근에 보면 부동산시장이 과거에 비해 거의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에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임 의장은 당장 종부세를 완화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정책은 어떤 경우에도 쓰지 않는다”면서 “부동산정책을 경기조절 수단으로 쓰는 것은 그동안 많은 부작용을 불러왔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부의 예상대로 종부세를 손질해 부동산 투기를 야기하는 것은 당론이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임 의장은 특히 당정이 협조해 부동산 관련 입법을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 세금거래 활성화, 금융 문제 등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와 협의해 국민이 혼선을 일으키지 않게 정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