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국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미국은 물론 유럽ㆍ아시아 국가들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거시경제의 안전판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높은 장벽을 쌓고 있다. 각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분야는 종래엔 군수산업에 한정됐지만 최근 들어 항만ㆍ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산업, 지하자원, 정보기술(IT) 산업, 은행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선진국의 경우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지만 경제발전이 늦은 나라일수록 해외투자 규제를 입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제자유주의자들은 국가보호주의 강화 추세로 국제교역과 글로벌 자금흐름이 둔화돼 세계 각국이 모두 손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각국 정치인들은 국민정서를 표로 연결해야 하므로 앞장서 정부에 보호주의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일요일인 2일 저녁 국영 가스업체 가즈 드 프랑스(GDF)와 민영 가스업체 수에즈의 경영진을 불러 두 회사의 합병을 권고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굴지의 에너지 회사 합병을 추진한 것은 이탈리아 에너지 회사가 한때 시도한 인수협상을 물리치고 프랑스 회사끼리 합쳐 유럽 최고의 에너지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다. 다국적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은 보호주의 장벽을 허물라고 강하게 주장하지만 자국의 중요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무산시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두바이포트월드가 뉴욕ㆍ마이애미 등 6개 항구 운영권을 인수하려 하자 안보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저지했으며 중국 국영기업인 시누크가 정유회사 유노컬을 인수하려 할 때도 이를 무산시켰다. 독일은 2004년 자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폴크스바겐의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폴크스바겐법’을 제정했다. 최근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외국인 투자 제한을 간접적 규제에서 입법화를 통해 제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ㆍ금융 등 핵심산업이 타국 기업에 M&A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기업끼리 합병하거나 새로운 법이나 규제를 만들어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 미국은 외국자본의 미국 기업 인수를 보다 엄격히 감시하도록 하는 법안인 ‘외국인 투자 및 국가 안보 법안’ 시행을 곧 앞두고 있다. 이 법에서는 외국자본이 철도나 전력 등 국가 기간산업을 인수하려 할 때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검토하는 등 행정부의 관리 및 감독을 대폭 강화했다. 중국은 경제안보를 저해할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러시아는 천연자원 등 39개 부문에서 외국인의 발을 묶어놓았다. 캐나다ㆍ뉴질랜드ㆍ인도ㆍ볼리비아도 최근 이런 추세에 가담하고 있다. 시장주의자들은 각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경제 포퓰리즘의 극치라며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국가보호주의의 확산은 자칫 자유경제 질서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