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던 상하이 집값 잡았다”

‘중국판’ 종합부동산정책으로 불리는 ‘5ㆍ11 대책’으로 상하이 지역의 집값이 최고 30~40%까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대책에서만큼은 한국보다 중국 관료들의 능력이 나은 듯하다. 김태주 재정경제부 중국 재경관(상하이 총영사관)은 최근 ‘부동산대책 이후 상하이시 주택시장 동향’이라는 제목의 해외 재경관 보고서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상하이 지역이 중국 중앙정부와 상하이 시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하이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난 2ㆍ4분기 중 전년 동기에 비해 11.6%를 기록해 1ㆍ4분기 19.1%나 2003년 20.1%, 2004년 18.8% 등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특히 2ㆍ4분기의 이 같은 상승률은 전국 평균치인 8.0%와도 큰 차이가 없다. 과거 상하이 지역의 주택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2~4배 정도나 높았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경제 중심지인 상하이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올 5월11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 6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당시 대책은 ▦일반주택 및 저가주택 공급확대 ▦미개발 토지에 방치세 부과 ▦보유기간 2년 미만 주택 및 비서민용 주택 매도 때 매매가의 5% 영업세(양도세) 부과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 매도시 매매차익 5% 부과 ▦상업은행 부동산대출 관리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했었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상하이시는 올 3월부터 ▦분양 후 1년 이내 주택 매각시 영업세 부과 ▦2주택 이상 소유자 고금리 적용 ▦주택 매도시 대출상환 의무화 등의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했었다. 대책의 강도만으로 따지자면 한국의 ‘8ㆍ31 대책’을 넘어선다. 정책의 효과는 빠르게 나타났다. 최근 2년 동안 연 20%에 버금가는 주택값 상승률을 보였던 상하이시는 2ㆍ4분기에 11.6%(전년동기 대비) 정도 상승하는 데 그쳤다. 더욱이 5ㆍ11 대책 이후 7월부터 상하이시 주택가격지수 상승률(전월비)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주택가격지수 자체는 올 2월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김 재경관은 “상하이시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5ㆍ11 대책 이후 8월 말까지 ㎡당 주택 매매가격이 지역에 따라 최고 30~40% 하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위안화 추가절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오는 2010년 상하이엑스포 개최에 따른 개발기대 등을 감안할 때 연말부터는 부동산 경기가 안정적 상승세로 전환될 전망”이라면서도 “중국 정부의 부동산 과열 방지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지난 2년과 같은 급격한 상승보다는 정부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완만한 상승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