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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학습장 학위장사 판친다
입력2010-10-22 15:25:00
수정
2010.10.22 15:25:00
교과부 종합감사<br>대학교수 “브로커 통해 학생 모집…강의 불응 교수는 해임” 주장
일부 대학이 본교 이외의 지역에 불법 학습장을 차려놓고 수강생을 모아 돈을 받고 학위를 파는 '학위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에서 "전국적으로 최소 34개 대학이 불법 미인가 학습장을 차려놓고 학위 장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실태조사를 위해 국가보훈처의 ‘2010년 학자금보조 부정수급 관련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 장학금 수령자 총 7,825명을 확인한 결과 103명이 대학 불법학습장에서 부실 강의를 수강하다 적발됐고, 학점 기록은 있는데 출석기록 근거가 없는, 즉 출석도 하지 않고 학위 취득을 시도한 학생은 57명이나 됐다. 총 160건의 불법 행태가 34개 대학에서 발견됐다.
국가보훈처 자료로 드러난 학위장사 학교만 34개일 뿐, 이 같은 행태가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성덕대 윤웅세 교수는 이 학교의 불법학습장 운영실태를 고발하기도 했다.
윤 교수는 "서울, 안양, 대전, 대구 등 여러 지역에 불법학습장을 운영하면서 직장인, 주부 등을 모집해 야간에 강의를 하고 본교에 출석하지 않아도 학위를 주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어 "입시 브로커들에게 한 학기에 학생 한 명당 30만원씩 주고 학생을 모집하고 이렇게 모은 학생들에게 성적을 주도록 교수들에게 강요한다"며 "이에 불응한 일부 교수들은 재임용에서 탈락되거나 해임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교과부는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 브로커, 학생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이뤄지는 불법의 사슬을 끊기 위해 교과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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