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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참여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 개혁강도 크게 후퇴
야당도 사회적협의체 구성요구 전 여당과 협의 나서야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전도사인 김현숙 의원이 13일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협의체 구성요구와 관련, 개혁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셀프개혁’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실패했을 경우 재정부담을 지게 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공을 넘겨야 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에도 사회적협의체 요구 이전에 여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적 연대 강화라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원칙을 밝히며 사회적협의체 구성을 여당에 거듭 제안했다..
김 의원은 “야당이 ‘사회적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으면 대안을 내놓지 않겠다’고 한다”며 “하지만 과거 세 차례의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을 돌이켜 보면, 공무원노조가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이 과연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003년 개혁 당시에는 공무원노조가 전해 대통령선거라는 특수성을 활용해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켜 공무원연금의 보수인상률을 조정했으며, 2009년 개혁에서는 정부가 1차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무원노조가 직접 참여한 2기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역시 개혁강도가 크게 후퇴했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당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형평성 제고를 요구하는 여론과 달리 공무원노조가 직접 참여한 결과, 기여율·연금지급율·연금지급개시연령 등 주요 쟁점면에서 오히려 1차 개선안 보다 개혁 강도가 떨어지며 국민연금과의 격차가 더 커졌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새정치연합의 연금개혁 원칙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안과 큰 틀에서 궤를 같이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야당이 첫번째로 강조하는 적정 노후소득 보장의 경우 새누리당 역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고통분담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014년 이후 매년 2조5,000억원 이상의 재정적자를 발생시키며 국민의 세금에 의존하는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개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지난달 28일 당론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연금개혁이 실패하면 앞으로 10년간 53조원, 2080년까지 1,278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이미 2006년 소득대체율을 70%대에서 40%대로 인하하는 부담을 묵묵히 감내하는 중”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재정을 감안하고 후손에게 끼칠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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