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 잇단 돌연사 한국타이어에 책임'

근로자들이 잇따라 돌연사한 한국타이어에 대해 법원이 회사측 관리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강두례 판사)은 14일 산업재해 발생 사실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한국타이어 이모(52) 공장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 회사 또 다른 공장장 정모(48)씨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유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연구개발부문 김모(64) 사장에게는 벌금 4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두 공장과 연구소는 모두 근로자와 연구원이 돌연사한 곳이다. 법원은 이어 김모(53)씨 등 이 회사 임원 4명에게 벌금 50만∼400만원을 선고했고, 한국타이어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강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근로자들의 잇단 돌연사와 암발생 등이 계기가 돼 이번 사건 기소까지 이뤄졌다"며 "사내 안전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피고인들이 안전보건 관리의무를 다 했는데도 돌연사 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무재해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자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행정규제가 미치지 못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도 "임원들의 주의 태만과 근로자들의 건강 악화, 돌연사 등이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적시했다. 앞서 2006년 5월∼2007년 9월 전ㆍ현직 한국타이어 직원 7명이 잇따라 돌연사 하자 대전지방노도청은 같은 해 말 특별감독을 통해 한국타이어가 2005년 이후 183건의 산업재해 사고를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했고, 보온용 석면테이프를 허가 없이 제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1,394건이나 위반했다며 이중 27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 554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노동청 특별감독 때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한 뒤 노동청 확인까지 받았고 무재해 인센티브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 여부는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