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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1일 업무보고에서 한강 상수원 지역에 대한 공장설립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상수원 수질 보전에 빨간등이 켜졌다. 공장 신증설이 사실상 금지됐던 상수원 지역의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신증설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상수원 수질오염 우려=남양주ㆍ광주 등 수도권 지역은 행정구역의 70~80%가 상수원 규제지역으로 묶여 공장설립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규제지역이 절반 이하인 30% 수준으로 줄어들어 공장 입지가 대규모로 확대된다. 업종별로는 바이오산업이나 제약업ㆍ광(光)업ㆍ항공기부품 등의 제조업의 투자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수질오염 총량문제가 걸려 있던 전남 장성군과 나주시, 충북 진천군 등지에서도 공장 증설이 이어질 전망이다. ◇골프장ㆍ콘도 난립 우려=골프장 등 숙박시설에 대한 사전 환경성 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완화하기로 해 상수원 보호지역 인근에 골프장, 대규모 콘도 등이 난립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재 관련 법에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는 6만㎡ 이상의 관광단지는 설치ㆍ변경이 금지돼 있지만 ‘규제완화’로 인해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보호지역이 훼손되고 식수원 오염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환경부는 이제까지 팔당호 수질 악화를 이유로 대형 관광단지 조성을 반대해왔으나 실용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맞춰 정책을 전환하면서 환경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인 환경정의의 오성규 사무처장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각종 공장ㆍ관광단지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설 우려가 높다”면서 “설익은 규제완화로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 온실가스 배출은 줄이지 않아=환경부는 오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2005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9,100만톤으로 현행 수준을 유지해도 매년 2.2%의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를 줄이는 대신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이 역시 공장 신설립을 허용하기 위한 규제 완화의 추가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이유진 녹색연합 에너지ㆍ기후변화팀장은 “가파르게 상승하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가 2000년 이후 다소 소강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배출량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환경부의 방침은 기후변화 대책을 아예 세우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환경산업 육성=환경부는 2012년까지 환경 분야 연구개발 사업 규모를 8,000억원 수준으로 늘려 2005년 3.3%(24조원)인 세계 환경시장 점유율을 7%(67조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일자리 35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 1,400억원 규모인 국내 탄소시장을 1조원대 규모로 성장시키고 기후변화 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싱크탱크로 ‘기후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국내 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화학물질 배출량을 2005년 2만7,571톤에서 2012년 1만5,000톤 수준으로 줄여 초등학생 아토피 유병률을 2005년 29.1%에서 2012년 20%로 줄이는 등 환경성 질환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전국에 1,000㎞의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훼손된 하천의 62%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한편 비무장지대(DMZ)를 생태평화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푸른 한반도(Green Korea)’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상예보의 선진화를 위해 위성자료를 활용하는 ‘국가기상위성센터’를 7월부터 운영하고 2009년까지 슈퍼컴퓨터 3호기를 도입해 현재 85% 수준인 기상예보 정확도를 2012년까지 86.5%로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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