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6월 3일] 하루빨리 한강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지난 5월6일 정부는 한강과 관련, 금강과 낙동강ㆍ영산강 등 3대강 수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획일적인 배출농도 규제나 토지이용 규제와 달리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해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허용량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특히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인 만큼 개발의 기회를 제공해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는 선진적 유역관리정책으로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돼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은 이미 20여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검증된 선진 제도다. 그러나 개정안이 올 초 입법예고된 후 이 제도가 팔당 지역 규제완화를 비롯, 상류 지역의 규제를 강화한다는 오해를 사면서 상류 지역인 강원ㆍ충청 지역에서는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방적인 규제라며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반대여론을 감안, 강원ㆍ충북 지역의 시행시기를 늦추는 정부안을 확정한 것으로 안다. 사실 예로부터 물을 다스리는 일(治水)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경사회에서 물(水)은 노동과 함께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이기 때문이다. 산업화 시대를 지나 정보화사회가 된 지금도 깨끗한 물을 충분히 확보하는 일은 여전히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다. 결국 물은 일정 지역의 개발논리에 희생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원으로 관리돼야 하는 것이다. 여하튼 논란이 됐던 한강의 수질오염총량제 실시는 국회로 그 공이 넘어갔다. 국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이해관계를 떠나 합리적 논의를 거쳐 하루빨리 제도가 시행돼 수도권 2,400만명의 식수원을 안전하게 관리해 미래 후손에게 맑은 물을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21세기는 ‘물 전쟁시대’이거나 ‘물 거래시대’로 예고되고 있다. 이는 물이 무한한 천연재가 아니라 희소한 경제재로 자리바꿈한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역시 물의 위기는 양적ㆍ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데서 출발한다. 따라서 이제는 물의 위기를 대비하고 극복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5,000만의 상수원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시작하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나 수질오염총량제 시행도 미래를 내다보고 후손을 생각하며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