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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러한 약속과 맹세는 어디로 가고 모든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작심한 듯 정치권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거의 2년 동안 정치권의 장외정치와 반목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격앙된 톤으로 정치권에 쓴소리를 쏟아낸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과 관련된 원내 합의를 2차례나 뒤집는 등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서 국회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명확한 원칙을 설정하거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야당에 끌려가면서 또다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표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전 국무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협상의 마지노선은 여야의 '2차 합의 내용'이라고 못 박았었다. 박 대통령은 "정치도 국회도 모두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라며 "지금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91개 안건 외에도 민생과 직결된 수많은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 되고 있다"며 '일하지 않는 국회'를 질타했다.
또 "앞으로 각 부처는 국회가 언제 법안을 통과시켜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법안 통과 이전의 과도기 공백과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거시정책을 비롯해 경제 살리기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동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정식 서명한 한ㆍ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캐나다 측에서 '이렇게 힘들게 FTA를 서명하지만 한국 국회에서 언제 비준이 될지 우려된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국회에 대해 우려할 정도인데 그러한 상황이 얼마나 우리나라 국익과 외교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인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인권과 관련, "북한 핵과 인권문제는 평화롭고 행복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대북정책의 핵심 어젠다"라며 "북한의 반발이 두려워 이 문제들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 인권법도 이미 다른 나라들은 제정이 됐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10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사항 등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주 유엔총회 연설에 이어 이날 또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언급함에 따라 남북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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