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호화빌라 건축용 땅 공급 금지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중국 정부가 호화 빌라 건축용 토지 공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중국 영자일간지 차이나데일리 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토지자원부의 왕시위안 부부장은 "주택 건설용 토지 공급에 구조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며 "고급 주택으로 분류돼온 호화 빌라를 짓기 위한 토지 공급을 '즉각'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왕 부부장은 "이번 대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관련 부서가 합동해 전국의 불법적인 (고급) 주택 건설 사례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주택 건설용 토지 공급은 중저가 주택이나 서민용 소형아파트에만 제한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3년 전부터 호화 빌라용 토지 공급을 제한해 왔으나 지방 정부별로 시행에 차이가 있었고, 많은 건설업체들은 호화 빌라를 일반 대형 주택으로 둔갑시켜 건설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정부의 규제를 피해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이 실효성이 낮다고 비판하고 있다. 우선 '호화 빌라'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여서 앞으로 정책 시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 호화 빌라에 대한 부유층의 수요가 실재하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규제가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 여부 또한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