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평화공원 사업 재검토· F-X 사업 예산조정 필요”
박근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기초연금, 행복주택 등 일부 대선공약에 대한 예산 편성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51개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업 유사·중복, 예산과다 편성 등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내년 7월에 도입될 예정인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63% 증가한 5조2,002억원이 편성됐으나, 기초연금 도입시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2014∼2017년 14조2,000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예산안을 심사할 때 지방비 부담 증가를 포함한 재정 소요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내년 10월 개편 예정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3.3% 감액된 2조5,240억원이 편성됐는데 수급자 수를 너무 적게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내 국·공유지를 활용해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행복주택’은 내년에 5만6천호를 건설할 계획으로 9,53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건설단가를 따져보지 않고 평당 건설단가를 국민임대주택 수준인 660만원으로 일괄 책정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8조3,000억원을 투자해 고성능 전투기를 해외구매로 확보하는 방위사업청의 F-X 사업은 7천328억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최근 최종후보 기종이었던 F-15SE(보잉)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돼 현재 사업 재추진 방안이 검토 중이므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예산정책처는 밝혔다.
또 402억원이 확보된 DMZ(비무장지대)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통일부 사업은 남북 간, 유엔사령부-북한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공원 입지도 확정되지 않는 등 예산 집행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장학금 중 셋째 아이 이상 등록금 지원사업에 1,225억원이 신규 편성됐으나, 수혜자가 대학생 자녀를 둔 40∼50대여서 출산율 상승 효과가 불분명하고 지원대상이 기존의 국가장학금 수혜자와 겹치는 면이 있어 예산을 재산정하면 646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총 227억원이 편성된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경우, 최근 3년 내내 성과가 부진한 점을 고려할 때 먼저 예산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부터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전자정부 지원을 위한 안전행정부의 ‘정부 3.0’ 사업의 경우는 내년 사업과제 27개 중 18개는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 점검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서 일단 예산부터 편성한 상태로, 내년 상반기 성과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콘텐츠분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조성사업’은 기존에 유사한 펀드의 결성이 부진했는데도 또다시 비슷한 펀드를 새로 만들기 위해 200억원을 편성한 경우였다.
그밖에 내년에 국가가 수납할 벌금·과료의 세입액이 올해보다 744억여원 감소한 1조7,203억400만원으로 편성돼 있으나, 최근 4년간 미수납액이 점점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정확한 추계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