勞·使·政, 4대보험 통합징수 합의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를 위한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정종수 노동부 차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근로복지공단 등 3개 공단 이사장과 노조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4일 복지부에서 ‘사회보험 발전과 건강보험공단 징수통합을 위한 노사정합의서’에 공동 서명했다. 노사정이 지난해 8월부터 총 12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뜻을 모음에 따라 오는 2011년 1월 도입될 예정인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 작업이 한층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징수 통합과 관련한 각 공단의 인력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건보공단으로 전환되는 직원에 대한 인사 및 처우에서 차별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이 낮아지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징수 통합으로 절감되는 정원 등은 보험범죄 예방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 및 기존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합의 사항 이행과 징수 통합 실무 추진을 위한 ‘노사정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징수 통합 시행시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통합 징수에 반대하며 지난해 11월부터 노정협상에 불참했던 연금공단 노조와도 3일 노정협의회를 구성해 노정 간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연금공단 노조는 협의회의 결과에 따라 징수 통합에 참여할지 결정할 예정이지만 복지부는 협의회는 국민연금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일 뿐 징수통합은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을 통해 인건비, 고지ㆍ수납비용 등에 대한 부담을 덜어 연간 783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