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 [사설/9월 1일] 정책강화와 소통에 역점둔 청와대 인사

이번 청와대 조직개편과 인선은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소통을 중시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장관급 정책실장 자리를 신설해 윤진식 경제수석이 겸임하도록 한 것은 주요 정책에 대한 청와대의 통합조정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책실장이 주재하고 관련 수석들이 참여하는 정책조정위원회를 상설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정책실장 직속으로 대통령의 글로벌 경제 리더십 강화를 위한 기획관급 국제경제보좌관을 신설한 것도 눈에 띈다. 8명의 수석비서관 중 4명이 교체된 이번 인사는 2기 참모진에 비해 전문가 그룹이 부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정책에 대한 비서진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가운데 집권 중반기를 보좌할 청와대 참모진의 정책기능과 조직을 강화한 것은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선진화 작업을 비롯한 국정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해나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책추진의 중심축이 부처에서 청와대로 옮겨질 경우 부작용이 일 것이라는 데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하는 부처들이 청와대의 눈치를 살피면 책임감이 떨어지고 경제현실과의 괴리 등 부작용이 수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원만한 국정추진을 위해서는 청와대와 부처 사이의 의견조율과 소통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소통을 위한 조직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홍보와 정무수석실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실 직속으로 수석급인 메시지기획관을 둔 것은 앞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 인사기획관 신설은 그동안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각급 인사에 청와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번 청와대 인사는 큰 폭은 아니지만 금명간 단행될 개각과 함께 집권 중반 국정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안고 있다. 아직 미완인 경제위기 극복을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하고 선진화 추진에 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