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을 사람들에 날벼락 같은 소식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자산 380조원의 국민연금을 운용하면서 5,350억원의 보험료를 덜 걷고 2,420억원의 투자손실을 내는 등 총체적 부실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15일부터 6월22일까지 실시한 '연금제도 운영 및 기금자산의 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년간 43만7,607개 업체가 221만4,645명의 소득을 낮게 신고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아 5,348억여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다. 특히 감사원이 2011년 7월 감사를 통해 지적한 2007∼2009년 부족분 3,800억여원도 여전히 징수하지 않은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민연금 운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투자로 2,420억원의 손실도 봤다. 공단은 직접 투자한 주식이 30％포인트 이상 떨어지면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열어 보유 또는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2011년 3월 사들인 주식이 41.8％포인트 떨어져 1,24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2010년 2월 A생명보험 지분을 인수하는 한 사모펀드에 2,150억원을 투자하면서 수익률과 투자구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당초 기대한 855억원 상당의 투자수익이 나지 않을 위기에 처했다. 2007년에는 SOC에 투자한다면 B사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검토하면서 적정 할인율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은 채 투자해 318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