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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손배 검토

서울시가 우면산터널 교통량을 잘못 예측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금액을 과도하게 책정한 시정개발연구원 책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시의회 제238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우면산터널의 MRG가 부풀려졌다는 강희용 민주당 시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해 “우면산 터널의 문제는 잘못된 예측이 핵심”이라며 “시정연 연구 담당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보고서가 나왔던 2004년 당시 시정개발연구원 원장은 백용호 대통령실 정책특별보좌관이며 통행량 예측 연구 책임자는 시정연 청계천복원지원 연구단장이었던 황기연 교수다.



시가 우면산터널 민자사업자인 맥쿼리인프라와 협약을 갱신하기 직전 해인 2004년 실제 교통량은 하루 평균 1만3,886대에 불과했다. 그러나 당시 시정연 보고서는 그 해 예상 교통량을 약 4배 많은 5만2,866대로 예측했고 이는 결국 과도한 MRG의 근거가 됐다.

강 의원은 또 지하철9호선 운영과 관련, 맥쿼리인프라의 후순위채권 연체 이자가 복리로 누적되면서 내년이면 이자가 676억원에 달해 원금 668억원을 추월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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