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1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부 대표체인 EU 이사회와의 협력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유럽의회는 이사회가 의회와 사전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회원국 간 여권검사 없이 자유통행을 보장하는 솅겐조약을 무력화하는 조치를 결정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사이버범죄 대응책, EU 회원국 경찰 간 공조체제 강화를 비롯한 5개 분야에서 의회와 이사회 간 협의 채널을 닫을 것이라고 밝혔다.
EU의 중요 법규나 정책은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두 기관이 사전 협의를 통해 이견을 절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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