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비스 부문 경쟁력 강화 실천이 중요

글로벌 경제불안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취약하기 짝이 없는 국내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광ㆍ법률ㆍ회계 등 사업 서비스 분야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과감한 개방과 경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건설ㆍ해운ㆍ항공 부문 등이 흑자를 내는 것과 달리 이들 분야는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함으로써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범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진입규제에 의한 보호막에 안주하다 보니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규제개혁과 개방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라는 사실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역대 정부 모두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양산해왔다. 그러나 국내 서비스 산업 경쟁력은 갈수록 뒷걸음질치고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서비스수지는 822억달러의 적자를 냈다. 특히 2008년 57억달러에 그쳤던 적자폭은 2010년 112억달러로 늘어났다.

서비스 산업 경쟁력의 중요성이 제기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개선은커녕 후퇴하고 있는 것은 이익집단의 이해에 가로막혀 정부 정책이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회계ㆍ법률ㆍ교육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막는 장벽이 건재한 실정이다.

일자리는 물론 부가가치 창출 등의 면에서 한계에 이른 제조업을 대신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의 활성화가 절실한 과제다. 서비스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질 좋은 일자리도 늘고 내수확대에도 도움이 된다.

이제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실천에 옮길 때다. 늦어질수록 유럽ㆍ미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타격이 커지게 된다. 진입장벽을 과감하게 허물고 개방의 문을 넓혀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본격적인 개방의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을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서비스 부문의 중요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제도 전반의 대수술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