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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일본대지진 2주년, 다시 안전이다


일본은 물론 전세계에 크나큰 충격을 줬던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2011년 3월11일 동일본대지진 발생 이후 일본에서는 "전후가 끝나고 재후(災後)가 시작됐다"는 말이 논의되고 있다. 이 말은 일본의 저명한 정치학자로 부흥청 부흥추진위원회 위원장대리를 맡고 있는 미쿠리야 다카시 도쿄대 교수의 주장이다. 이 말에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 이후 '전후체제'를 확립했던 것처럼 재해와 재해 사이를 의미하는 '재간(災間)체제'라 할 수 있는 1995년 한신대지진 발생 이후와 마찬가지로 지진 피해를 복구하고 재건(부흥)을 지향한다는 전환기적 의미가 내포돼 있다.

재난관리 인재와 시스템정비 필요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심지어 일본에서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물론 그런 가운데 다양한 각도에서 재해ㆍ재난ㆍ진재 연구가 이뤄졌으며 그 결과물 또한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본 사회가 미증유의 대재난에 대해 연구회 등을 통해 발 빠르게 재해를 진단하고 대재해의 교훈을 분석하고 나아가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는 '재해(연구)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의 복구와 부흥ㆍ재생에 관한 한국에서의 논의는 일본 국내의 피해상황과 복구상황ㆍ부흥정책의 소개와 대재난에 대한 일본의 대처과정 분석 등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이 직면한 거대복합위기와 리스크 관리를 자연과학ㆍ사회과학ㆍ인문과학의 다양한 각도에서 축적된 재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비정부기구(NGO)ㆍ비영리단체(NPO) 중심의 민간 부분의 역할이 증대되며 재해복구와 부흥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재해선진국으로서 일본의 연구축적이나 재해복구활동은 매우 미시적이고 피해 지역 주민 밀착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접해보면 일본의 재해부흥을 위한 과정에서 재해 피해 지역의 목소리와 재해부흥 관련 정책결정자 및 연구자들의 인식 차이는 엄청난 듯하다. 피상적인 재해복구에 머무르지 않고 재해현장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지원 등이 조속히 정비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연대 나아가는 계기되길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쓰나미와 후쿠시마원전의 방사능 문제는 인류애적 연대라는 의미에서 국제협력을 다시 모색하게 했고 자연스럽게 주변국의 동아시아 연대시대를 자각하게 만들어주는 계기로 작용했다. 향후 한국 사회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난에 대한 대응 논리와 극복 논리를 인문사회과학적ㆍ제도적ㆍ정책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공동체적 입장에서 실체적 대안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국제협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일 국제협력의 방안으로서 초국가적 재해와 안전 문제에 관한 글로벌 대응체제로서 인재(人災)를 관리할 수 있는 인재(人才)가 필요하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이 주는 교훈으로는 한국 또한 원전사고 발생을 상정해 복합연쇄위기를 관리할 전문가 양성 혹은 위기관리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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