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통한 구조조정 부진은 금융위의 엇박자 정책 탓"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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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통한 구조조정 부진은 금융위의 엇박자 정책 탓"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임세원기자 [e-mail]

은행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까닭은 금융위원회의 엇갈리는 정책 탓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가 한쪽으로는 은행에 공적자금이 들어간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사용하라고 강조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정부의 도움 없이 자본건전성을 높이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1일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은행을 통한 상시 구조조정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난 2008년 12월 금융위가 은행들로부터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신청 받다 말고 은행이 스스로 자기자본비율을 12%로 높이도록 종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은행들은 대출을 줄여 자본을 확충했고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이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력이 생겼다. 실제 20조원의 은행자본확충펀드 집행률은 20%다. 정부 스스로 펀드의 필요성을 흔든 셈이다.

예정처의 한 관계자는 "은행자본확충펀드는 은행이 어려울 때 정부가 도움을 주면서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게 목적인데 갑자기 은행들에 스스로 자본을 확충하라니 앞뒤가 안 맞다"고 지적했다. 정책을 끝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섣불리 다른 정책을 제시해 두 정책 모두 힘을 잃었다는 것이다. 금융위의 이 같은 엇박자 정책으로 은행을 통한 상시 구조조정이 흐지부지됐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이에 대해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자본확충펀드를 마련해 외국인 투자가에게 안전판이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줬고 공적자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높였기 때문에 정책 목표에 성공했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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