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리비아] 반 총장 '리비아 잔혹행위 반드시 처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3일(현지시간) 리비아 정부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수백명의 민간인들이 희생된 리비아 사태와 관련해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뿌리게 한 잔혹행위의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 총장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에게 국제 형법상 책임을 묻자는 것이어서 리비아 참극의 주역들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심판대에 오를지 주목된다. 반 총장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리비아의 인명 살상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고위 보좌진의 평가를 지지한다"며 "나는 큰 목소리로,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규탄하며 책임자들은 반드시 국제 법정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인권위원회는 리비아 유혈 참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반 총장은 전날 카다피와의 40분에 걸친 전화통화에 대해 "강력한 촉구 및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그의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난의 톤을 높였다. 카다피는 반 총장과의 통화에서 "시위는 불순분자들의 책동"이라며 "이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ICC는 유엔안보리 또는 해당국의 요청이 있어야 반인륜 범죄에 대해 기소할 수 있다. 리비아는 지난 1998년 ICC 설립을 위한 국제조약에 서명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유엔안보리만이 대량학살에 대해 단죄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카다피가 건재한다면 학살에 대한 국제적 처벌은 사실상 어렵다. 유엔안보리가 ICC에 재판 회부를 요구한 사건은 수단 다르푸르 내전에서 발생한 잔혹행위에 대한 것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