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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ADD, 국방기술의 민간이전 길을 넓힌다

특허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국방기술의 민간이전을 위한 길을 확대한다.

특허청과 ADD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지식재산거래시스템(IP-Market)에 국방과학연구소의 특허기술을 공개해 민간기업이 국과연의 첨단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ADD의 최근 3년간 특허출원건은 모두 1,313건에 달하고 있고 지난해말 현재 2,017건의 특허를 보유중에 있다.

ADD가 보유한 특허중 기업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이전할 수 있는 기술이전대상기술 또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말 기준 664건에 이르고 있다.

ADD는 그동안 민군협력진흥원의 사이버기술이전거래소 등을 통해 기술이전을 시행해왔으나, 민간기업의 접근이 어려워 대부분 방위산업체와 기술이전계약이 이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허기술거래가 활성화된 IP-Market에 ADD의 기술이전대상기술이 공개되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기업이 첨단 국방기술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ADD가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강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연구과제를 기획하는 단계에 과제와 연관된 특허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공해 경쟁력 있는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개발 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특허청과 ADD 교육기관을 서로 무료로 개방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허청의 심사관이 국방과학기술아카데미에서 전문기술을 교육받고 ADD의 연구원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지재권 교육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국방 관련 특허출원을 비밀로 분류하는 기준을 최신화하는 등 국방분야의 특허출원을 다루는 절차도 개선할 예정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성과가 지재권으로 창출돼 기업에 이전되면, 기업의 기술력이 향상될 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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