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의 '질적성장' 정책 전환 파장 대비를

중국 정부가 지난 주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12차 5개년 개발계획 기간 중 성장률 목표를 연평균 7%로 낮추겠다고 공식발표했다. 지난 13년간 유지해온 ‘바오바(保八, 8%성장)’깃발을 내린 것으로 이제는 양적 성장 보다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 수정은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만만치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정책궤도 변경의 영향은 양면적이다. 중국경제의 연착륙에 따른 버블붕괴 우려를 덜 수 있게 됐고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중국은 지난 98넌부터 바오바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정해 성장가도를 달려왔으며 작년에 끝난 11차 5개년 개발계획 기간에는 연평균 11%의 고속성장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세계 자원시장의 블랙 홀 역할을 함으로써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을 불렀다. 또 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등에 따른 버블현상과 이로 인한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및 세계경제에의 충격이 우려돼왔다. 하지만 정책방향 전환으로 이런 걱정을 상당히 덜게 된 것이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질적 성장 추구는 글로벌 경제 회복세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세계의 공장이자 시장으로 불릴 만큼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중국경제의 성장률 저하는 각국의 수출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큰 우리경제로서는 영향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지난해 21.1%로 미국의 두 배에 달했으며 수출만 보면 1,168억 달러로 전체수출 4,664억 달러의 25.1%를 차지했다. 특히 대중 수출은 우리가 부품을 수출하고 중국이 이를 완성해 수출하는 구조여서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면 우리의 수출감소가 불가피하다. 실제로 중국의 성장률이 1% 줄면 대중 수출은 2%포인트, 성장률은 0.38% 하락할 것이란 분석(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있다.

따라서 중국의 정책변화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부품위주의 중국 수출을 내수시장 직접 공략으로 바꾸는 한편 새로운 유망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프리카 등 수출지역 다변화를 서둘러야 한다. 우리 내수활성화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