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축銀 피해보상, 법과 원칙 지켜야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5,000만원 초과 저축은행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투자자에 대해 전액 보상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어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그동안 수없이 지적됐듯이 현행 예금자보호법을 무시하는 이 같은 방안은 금융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더구나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횡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여야가 피해자구제대책소위원회를 열어 마련한 방안은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2,000억원대의 특별기금을 조성하고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투자자에 대해 2억원까지 전액보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구제 대상도 부산저축은행뿐 아니라 삼화ㆍ보해 등 최근까지 영업 정지된 9개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과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더구나 앞으로 영업 정지될 저축은행뿐 아니라 일반기업의 부도시 발생하는 후순위채권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상하라고 요구하면 거부할 명분이 없어져 심각한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이번 전액보상 방안은 바로 금융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선례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을 받아 특별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도 문제다. 부실 저축은행들이 지난 수년간 순이익이 난 것처럼 분식회계를 한 뒤 납부한 법인세와 저축은행 예금자들이 낸 이자소득세 등을 국가가 환급하는 방식을 통해 특별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인데, 이는 이미 거둔 세금을 환급하겠다는 것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다. 금융거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재정투입을 통해 보상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의하면 5,000만원 초과 예금에 따른 피해는 파산배당을 기다려야 한다. 파산배당은 예금보험공사가 환수한 재산에서 탈루한 세금을 먼저 뗀 뒤 예금주와 채권자가 채권비율만큼 나눠 갖는 것이다.

사상 최악의 금융비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국정조사특위가 할 일이다. 법을 어기는 정치권의 피해보상 방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