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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ㆍ일본ㆍ유럽연합(EU) 등과 연간 8조달러에 달하는 서비스 분야의 무역 및 투자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국제서비스협정(ISA)을 본격 추진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5일(현지시간) 의회에 보낸 공식 서한에서 EU를 포함한 20개국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ISA를 위한 협상을 개시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커크 대표는 "서비스 수출이 제조업만큼 성장한다면 미국 수출은 연간 최대 8,000억달러 증가할 수 있다"면서 "이런 잠재적 효과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국제적 공급을 저해하는 일련의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서비스 수출이 10억달러 늘어날 때마다 미국 내 일자리 4,200개가 새로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ISA는 지난 2001년 시작된 다자 간 무역체제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며 대안으로 논의되는 서비스 부문 무역 활성화 방안이다. 금융, 특급운송, 보험, 통신, 전자지급, 정부조달, 환경 및 에너지 서비스 등의 분야를 망라하며 2011년 기준 무역규모는 8조달러다.
미국은 27개 회원국을 둔 EU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ㆍ호주ㆍ캐나다ㆍ칠레ㆍ콜롬비아ㆍ코스타리카ㆍ홍콩ㆍ아이슬란드ㆍ이스라엘ㆍ멕시코ㆍ뉴질랜드ㆍ노르웨이ㆍ파키스탄ㆍ파나마ㆍ페루ㆍ스위스ㆍ대만ㆍ터키와 90일 이내에 ISA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들 국가는 전세계 서비스 무역시장의 3분의2를 차지한다.
그러나 중국ㆍ인도ㆍ브라질ㆍ러시아 등 신흥국가들은 농업 및 제조업 분야의 무역장벽과 함께 서비스 분야도 다뤄야 한다면서 협상 참여를 피하고 있다.
한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지난해 4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 협정을 초기부터 논의해온 16개국이 협정체결에 성공하면 회원국 간 서비스 수출이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간 780억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미국과 EU가 최대 수혜국으로 각각 140억달러, 210억달러의 수출증대 효과가 생길 것이며 브라질과 중국ㆍ인도가 협상에 참여하면 무역규모는 약 30%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미국은 2011년 국내총생산(GDP)의 11%에 달하는 1조7,000억달러 상당의 서비스를 수출했으며 서비스 분야에서 1,785억달러의 흑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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