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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한국형 MD 구축 추진

양국 외교·국방장관 회담

한국과 미국 양국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포괄적인 연합 방어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이날 미 국무부에서 열린 제2차 한미 외교ㆍ국방장관(2+2) 회담 직후 공동성명을 발표해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능력에 대응,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연합 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2010년 9월 효과적인 '효율적 KAMD 체제 구축과 운용을 위한 공동 연구약정'을 체결하는 등 미사일방어 협력을 추진해왔다.

또 사이버 분야의 위협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ㆍ군사ㆍ상업 분야에서 보안정책 조율에 기여할 유관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참여하는 사이버안보협의체를 설립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한 오는 2015년 우리 정부에 이양될 예정인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현수준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아울러 북한의 도전과 도발행위의 반복은 한미동맹, 동북아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며 "북한은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의무와 공약을 이행하며 1953년 정전협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 양국은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도 논의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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