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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31일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압박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맞불을 놓았다. 노동개혁에 초점을 두고 야당과 노동계를 압박하는 여당에 노동개혁과 경제 문제 등을 한꺼번에 논의하자고 맞서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자는 전략이다. 이는 결국 노동 개혁에만 국한해 조기 결론 도출을 원하는 새누리당의 전략과 상반된 것으로, 하반기 국회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가칭)’을 구성하고 위원장에 추미애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최 정책위원장은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안은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위한 노동개혁인지 불분명하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장사’를 하는 것”이라며 “이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당 대책위를 일단 구성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따라서 특위는 공무원연금 특위를 롤모델로 삼아 노동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를 포함해 여당과 협상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 개혁과 기업들의 법인세 등도 함께 논의해 논의 초점을 국내 경제 시스템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등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개혁’이 아니라 기업구조와 경제 정책까지 함께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결국 특위는 토론회 등을 통해 노동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 대표성 있는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제안한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 저성과자 해고요건 완화, 기간제 근로자 계약 연장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상황에서 대기업을 포함한 자본개혁과 일자리 개혁, 정부 정책개혁을 모두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임금피크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의자 뺏기이고 우리 당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우리 당은 노동개혁을 외면하자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고, 체계적으로 (개혁해) 30년도 갈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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