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8월 10일] 자원개발 과감한 예산지원을

최근 세계 원자재시장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 7월28일 영국 런던금속거래소(LME)장이 열리자마자 구리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이날 구리 3개월물 가격은 전 주말보다 톤당 78달러 오른 5,600달러에 장을 마쳤다. 구리 값이 올 들어 63%나 급등한 것이다. 현재 세계 자원시장동향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일시적 감소현상을 나타냈으나 최근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경쟁하고 있는 중국ㆍ일본의 경우 국가정책ㆍ산업구조 등을 고려해볼 때 주요 전략광물인 유연탄ㆍ우라늄ㆍ구리ㆍ철 등이 중복돼 있다. 또 진출지역도 아프리카ㆍ남미다. 중국은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기반으로 무차별적 자원확보에 나서고 있다. 미국을 통해 40억달러 규모의 해외투자펀드, 남아공의 10억달러 규모 사모펀드 조성, 요르단과 원자력 협정체결 등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도 세계적 수준의 경제력과 거대 구매력을 바탕으로 자원확보에 적극적이다. 카자흐스탄과 우라늄 협력개발약정, 페루와 투자협력 및 몽골 내 10억달러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이 뿐만 아니라 휴대폰과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 생산에 필수적인 희귀금속(리튬ㆍ희토류ㆍ백금ㆍ텅스텐) 확보를 위해 미개발 광산이 많은 아프리카와 남미 아시아 국가의 철도ㆍ도로 등 광산 주변 인프라 정비사업에 엔차관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국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실례로 우리나라는 올 상반기 동안 국제 자원시장에서 중국에 3연패를 당했다. 호주 로즈베리 아연광산, 호주 판오스트사 인수, 캐나다 블룸레이크 철광 등이다. 실패원인은 자금이다. 확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협상력이 약하고 대응 또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또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컨소시엄 위주로 진출을 모색하면 의사결정이 늦어진다. 정부는 국민 경제에 직결되는 산업원료자원인 유연탄ㆍ우라늄ㆍ구리ㆍ철ㆍ아연ㆍ니켈 등 주요 전략광물과 차세대 자원인 리튬 확보를 위해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자원개발 전문 공기업으로 육성시켜 자원확보에서 첨병 역할을 해주기를 주문하고 있다. 광물공사는 7월 말 기준으로 해외 10개국에서 27개 사업(생산7, 개발6, 탐사14)을 벌이고 있다. 올해 투자계획 2,700억원 중 해외에 2,436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정부의 자주개발목표 조기달성(2008년 23%→2014년까지 38% 추진)으로 신규투자목표가 상향돼 4,047억원으로 늘어났다. 내년에는 기존사업투자 3,937억원과 신규진출투자 2,495억원 등 6,432억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예산 당국은 1차 심의에서 올해 출자액 1,107억원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자원확보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업체들의 의견은 한결같이 국내광업개발뿐만 아니라 해외자원개발진출을 위해 광물공사의 선도적 역할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출하더라도 공기업이 앞장서서 투자를 이끌어줘야 된다는 점이다. 또 문제는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회사채ㆍ펀드와 해외자본을 빌릴 경우 부채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투자 파트너사로서 참여를 제한 받을 수밖에 없다. 2008년 기준으로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 규모는 광업메이저 10위 기업의 4.5% 수준이다. 자산규모 1위인 리오 틴토는 1,014억달러, 10위인 아레바는 19억달러인데 비해 광물자원공사는 0.8억불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자원외교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나서 자원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 면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자원개발투자도 차츰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경쟁국 기업과 비교해보면 많이 미흡하다. 지금은 자금력을 통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예산 당국에서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