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大入개혁 사회협약기구 만들것" [신임 상임위원장에 듣는다] 김부겸 교육과학기술 위원장대학 재정확충 통해 등록금 부담 해소해야국·공립대 지역할당제등 현안 공론화 주력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사진=이호재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노사정위원회처럼 대학입시개혁을 위한 사회협약기구를 만들도록 (입법을)추진하겠다." 민주당 소속 김부겸(50ㆍ사진)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기구에 대해"정부, 학교, 학생, 학부모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의견을 모으고 이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도록 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사회협약이 만들어지면 교육문제에 대한 계층간 지역간 갈등을 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군포지역구 3선인 그는 이어 "여야 공동 입법도 필요하다"며 "여야 의원들께서 도와주신다면 특별법 형태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대학등록금 인상문제를 해결을 꼽았다. 그는 해법을 묻자 '대학 재정 확충 → 경영 투명성 확보 → 등록금 부담 해소'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대학 재원이 튼튼해지면 그 다음엔 대학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적정한 등록금 수준이 딱 산출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대학에 더 투자를 하도록 논의할 것"이라며 "사립대는 사기업이 아니라 교육기관이므로 정부의 투자를 민간기업에 보조금 주는 것처럼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사회에서 형편이 되는 분들의 다양한 기부도 더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대학 기부금 활성화 입법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이와 더불어 "등록금을 학생에게 직접 융자해주는 제도 역시 개인별 신용에 따라 이자율 차이가 있는 데 이 제도를 더 알차게 해줘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다만 사립대에 대해서도 "자꾸 외국의 일류 사립대학, 특히 미국 대학들과 비교하는데 잘못됐다"며 자숙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등록금 후불제 ▦국ㆍ공립대 지역할당제 등을 들었으며 "교육평등권과 수월성 교육을 조화"를 18대 국회 전반기의 교육과학위원회 화두로 꼽았다. 그는 "정쟁보다는 실사구시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는 생산적 상임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힌 뒤 "우리 위원회를 모든 어젠다(의제)를 테이블로 올려 끊임 없기 공개 토론하는 공론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