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강력한 경기부양 노력 지속'

미국과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가 끝날 때까지 강력한 정책적 대응(경기부양 조치)을 지속해가기로 합의했다. 'G2 회담'으로 명명되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ㆍ경제대화'를 통해 양국은 또 연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2차 전략ㆍ경제대화는 내년에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밖에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 것을 강조했다. ◇"위기 국면 끝날 때까지 정책대응 펼치자"= 미ㆍ중 양국은 이번 대화를 통해 각자가 전개하는 경기부양 조치에 대해 공동 보조를 취하자고 합의했다. 이번 합의문에서 양국은 "미 경제가 바닥의 신호를 보이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성장을 재개할 것이고 중국 경제는 이미 반등을 시작했으나 미ㆍ중 양국은 경기회복을 장담할 수 있을 때까지 강력한 정책적 대응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양국의 강력한 정책 대응은 세계경제 시스템을 금융위기 이전으로 되돌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수요증가를 위해 (미ㆍ중 양국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과 중국은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고 경제회복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합의했다"면서 "중국과 미국의 강력한 정책적 대응이 세계 금융 시스템을 파산의 가능성으로부터 끌어내고 중요한 시기에 수요를 지지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펼쳐온 양국의 정책결정이 올바른 방향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상대방을 향해 앞으로도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때까지 강력한 경기부양 조치를 지속적으로 펼쳐달라는 주문이기도 했다. ◇"중국이 원하는 것 들어주겠다"=이번 양국 대화에서 미국 측은 중국에 대폭 양보하는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그동안 중국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던 '첨단제품에 대한 대중수출 규제'를 미국 측이 완화하기로 했다는 점은 눈길을 끈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더 이상 '통제 가능한 주변국'으로 여기지 않고 명실상부한 '카운터파트너'로 받아들이겠다는 모습으로 읽힌다. 실제로 미국 측은 이번 대화에서 중국이 요구하고 지적한 껄끄러운 사안들에 대해 ▦5년 내(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상당한 수준으로 낮추고 ▦금융시장 규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미국의 저축률을 높이고 나머지 국가들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다짐했다. 중국 역시 미국의 이 같은 태도에 화답하는 모습이었다. 중국 측은 이번 대화에서 ▦경제성장 전략을 내수 위주로 가져갈 것과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소비 비중을 확대하며 ▦경제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시장 기능에 충실한 금융 시스템을 확충하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약속했다. 양국의 이 같은 합의는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 어느 때보다 실천의지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략 부문 협력 전방위 확대=이번 대화에서 양국은 또 북핵 문제에 대한 협력 재확인을 비롯해 기후변화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군사회담 재개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미ㆍ중은 이번 대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고 대북 제재 이행과 6자회담 복귀 필요성에 대한 합의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은 6자회담,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면서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 집행과 평화적 수단을 이용한 핵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미국이 지난해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을 강행하면서 중단했던 군사대화도 재개하기로 했다. 티머시 키팅 미 태평양군사령부 사령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측이 군사대화 재개에 합의했다"면서 "1개월 또는 2개월 내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두 나라는 이날 에너지와 환경,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환경문제 협력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오는 12월 코펜하겐에서 추진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약 체결을 앞두고 미ㆍ중 간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날 폐막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은 북한과 이란의 핵, 테러리즘 대처와 기후변화 등의 어려운 외교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