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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의회(의장 노영관)는 7일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고법 설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노 의장은 이날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법원이 없는 관계로 그 동안 수만명의 도민들이 항소심을 치르기 위해 서울고법으로 출석하고 있고, 또 지역에 있는 변호사 보다 훨씬 높은 수임료를 주고 서울고법 근처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다"며 "시민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1,300만 수도권 국민의 숙원이자 115만 수원시민의 사법편의 향상을 위해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원지역 지방법조인을 중심으로 지난 2006년 고법유치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경기고법 유치 타당성 연구보고서 발간, 국회공청회, 100만 서명운동, 헌법소원 제기 등 각종 노력을 기울여왔다.
경기도와 수원시도 경기고법 유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법조계, 시민단체, 학계 등과 연대한 '경기고법 유치 TF팀'을 구성, 유치활동에 나섰다.
한편 경기도는 광교신도시내 경기도청 신청사 부지 일부를 고등법원 부지로 내 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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