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위원장 "이행점검단 만들어… 합의 내용 이행실적 면밀히 평가"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노사정 대표 네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면서 노사정 합의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고 후속조치 마련에도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오는 10월 초에 후속조치 논의에 들어가고 이행점검단을 구성해 합의된 내용의 이행실적을 면밀히 평가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이번에 노사정위원회가 보여준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계속 살려나간다면 이것이 한국형 노동개혁의 좋은 모델을 만들 수도 있다"며 "노사 대표들이 보여준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이 앞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 퍼져나감으로써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화합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정 합의에 힘을 보탠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노총 내부에서 여러 가지 진통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마음을 내려놓았다"며 "김 위원장님과 노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노동개혁의 물꼬를 어렵게 텄는데 이것을 완성해서 정착시키기까지는 앞으로의 과정도 정말 쉽지 않고 중요하다"며 "정부도 앞으로 대타협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후속조치들을 착실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노동개혁 입법을 비롯해 이외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해나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노사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일반해고 요건 및 취업규칙 변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 대타협 정신에 기반해 노동계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관련 법안과 정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대환 위원장은 박 대통령에게 노동개혁 합의내용을 보고하면서 "노사정위원회는 이미 간사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후속과제, 향후 논의일정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곧바로 10월 초면 후속논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기간제법 등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의 국회 처리와는 별도로 일반해고 요건 및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세부내용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이번에 합의된 내용이 실제 이행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원회에서는 이행점검단을 구성해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면밀히 평가하고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이번 합의안의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10월 초에 토론회를 열어 이 부분을 정리하고 내용과 해설을 안내책자로 만들어 국민들께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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