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민연금기금 9월까지 수익률 7.67%'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의 올 9월말 현재 수익률이 7.67%(22조112억원)로 집계됐고 기금 설치 이후 누적수익금은 총 131조9,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공단은 올해 9월말까지 모두 311조2,770억원을 금융 부문에서 운용해 국내 주식 부문에서 12.02%, 국내 채권 부문에서 7.27%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모두 7.69%의 수익률을 냈다고 덧붙였다. 국내외 주식에서 5조5,000억원, 국내외 채권에서 15조6,000억원의 수익금을 내는 등 금융부문 투자 수익금은 21조9,946억원에 이른다.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을 위탁운용하는 D투신운용이 2008년 12월12일부터 지난해 6월30일까지 62건, 562억여원의 자전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30억여원의 평가차익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D사는 2008년 하반기 정기 등급평가를 앞두고 실적저조로 인한 위탁금액 회수 조치를 면하기 위해 자사 펀드를 사고 파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조작했다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관련 사실은 감사원이 올해 4월 작성한 `공적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확인됐다. 유 의원은 “D투신이 2008년 상반기에 최하위 등급 평가를 받고 일부 위탁금액이 회수되자 같은 해 하반기 수익률 조작에 나섰다”며 “수익률을 조작할 경우 그 피해가 일반 펀드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어 재발방지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주식에 투자 규모가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의 주주로서 적극적인 의사 표명도 늘어나고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투자대상 기업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한 사례는 올해 1~6월 2,014건으로 2003년 한해 782건에서 크게 늘었다. 투자대상 기업이 2003년 329개에서 2010년 589개로 늘어난 것에 비해 의결권 행사 증가 폭이 더욱 컸다. 의결권 행사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의결 건수도 2003년 15건(1.9%)에 불과했지만, 이후 해마다 증가해 올해는 6월 말까지 166건(8.24%)으로 증가했다. 반대 사유를 보면 이사와 감사 선임 반대가 94건으로 전체 반대건수의 56.6%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정관변경(37건, 22.3%), 이사 및 감사의 보상(24건, 14.4%), 기타(11건, 6.6%)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해외 부동산에 집중된 대체투자, 부족한 기금운용 인력 문제 등에 대한 해소 방안에 대해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