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처리 車 교역과 연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를 양국 간 자동차 교역 역조 문제와 연계시키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USTR는 또 “미국의 수출을 가로막는 심각한 무역장벽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리스트를 만들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혀 미국이 주요 교역국에 강도 높은 통상압력을 가할 것임을 예고했다. USTR는 31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국가별 무역장벽(NTE) 연례보고서에서 “미 행정부는 한미 FTA를 둘러싼 문제를 신속하게, 그러나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임을 밝혔다”며 “이러한 이슈에는 두 나라 간 자동차 교역에 관한 우려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 간 자동차 교역 역조 문제를 한미 FTA 처리의 최대 이슈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FTA 처리와 관련, 자동차와 쇠고기 수입 문제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직ㆍ간접적으로 시사해왔으나 공식적인 문서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2월 USTR는 의회에 제출한 ‘2009 무역정책 어젠다 및 2008 연례보고서’에서 “한미 FTA를 둘러싼 문제들을 신속히, 그러나 책임 있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지만 세부사항은 구체적으로 직시하지 않았다. 14쪽 분량의 한국 관련 보고서는 그러나 “한미 FTA가 비준될 경우 지난 16년간 미국이 체결한 FTA 가운데 상업적으로 가장 중대한 협정에 해당하며 한미 양국의 오랜 지정학적인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혀 과거 부시 행정부 시절의 한미 FTA에 대한 평가와 맥을 같이했다. USTR는 이번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쌀시장의 최소 시장접근이 개선되고 있으며 쇠고기 수입 허용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동안 단골로 문제 삼았던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한 산업보조금 지급 문제도 관련 법개정을 통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커크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농민과 제조회사ㆍ목축업자ㆍ서비스회사를 위해 전세계에 새로운 시장을 열어야 한다”며 “이미 체결한 무역협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해 미국 노동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이익을 거둬들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경기부양 대책에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넣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상의 약속을 깨고 멕시코 트럭의 미국 진입 금지 등으로 인해 미국 조치에 대한 불만이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의 통상정책은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