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委, 대통령 직속 격상 검토

당정,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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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委, 대통령 직속 격상 검토

당정, 핵심 국정과제 삼아 대책 마련키로

임세원 기자 [e-mail]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당인 한나라당이 현행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산하로 돼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한나라당과 관계당국에 따르면 당정은 저출산 문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와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주 중 고위 당정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요 당직자회의를 열어 출산율 추락 등에 대처하기 위해 맞벌이 부부 보육비 지원, 보육시설 확대, 대학학비 감면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다음주 열리는 당정회의에서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윤상현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변인은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는 복지부 산하의 저출산고령사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며 "지난해 출산율이 1.19명으로 떨어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해 이런 추세라면 우리는 2020년에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운영된 적이 있어 한나라당이 이를 추진할 경우 국회에서의 법 개정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오는 25일 국무회의 집중토론 의제로 저출산ㆍ고령화를 상정해 종합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와 나로호 발사일정 등을 고려해 일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를 뿐 아니라 가임여성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데다 최근 경제위기까지 겹쳐 조만간 출산율이 '제로(0)'대로 떨어지는 사상 최악의 출산 쇼크가 예견돼 국가적 대응이 요구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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