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전·氣싸움 변질 감정대립 극에 달해

"MB가 판깼다" "해양부 고집은 문제" 맞서

孫대표 "조각 내정자 발표는 야당 무시" 성토

협상실패땐 양측 모두 부담 극적타결 가능성도

손학규(오른쪽 두번째) 가칭 통합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내각 내정자 명단이 세세하게 보도된 한 조간신문을 펼쳐 들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여론몰이식 행태를 지적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여론전·氣싸움 변질 감정대립 극에 달해

"MB가 판깼다" "해양부 고집은 문제" 맞서孫대표 "조각 내정자 발표는 야당 무시" 성토협상실패땐 양측 모두 부담 극적타결 가능성도

민병권 기자 [e-mail]

손학규(오른쪽 두번째) 가칭 통합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내각 내정자 명단이 세세하게 보도된 한 조간신문을 펼쳐 들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여론몰이식 행태를 지적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통합민주당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ㆍ한나라당 간의 협상이 결국 여론전과 기 싸움으로 변질되면서 급격한 정국 경색이 예고되고 있다.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명분 아래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반면 통합민주당은 양보하는 듯했던 해양수산부에 대해 '존치 카드'를 다시 꺼내 들고 나서면서 양측 간의 협상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 간의 감정싸움까지 대입되면서 '정부조직법 정국'은 점점 실타래처럼 꼬여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당선인은 사실상 조각발표와 같은 효과가 있는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해 양측 간의 감정대립이 극대화되면서 타결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MB, "부처 수 느는 것 반대"하며 분위기 급랭=2~3개팀으로 가동됐던 양측 실무채널 협상은 지난 14일 심야협상에서 '여성부 존치, 해양부 폐지'로 접점을 찾은 듯했다. 이날 저녁 각각 서울 신라호텔 등에서 이뤄진 '김효석 통합민주당-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유인태 국회 행자위원장(통합민주당 최고위원)-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간 협상장의 분위기는 우호적이었다. 한나라당과 인수위 측은 "해양부 폐지만 받아준다면 다른 조건들은 양보하겠다"고 한발 물러섰고 통합민주당도 당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선에서 입장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5일 아침 이 당선인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부처 수가 느는 것은 반대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분위기는 급반전했다. 이는 사실상 여성부 존치 반대를 시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당선인의 입장은 김 부위원장을 통해 유 위원장 측에 전달됐다. 이에 통합민주당 측은 협상결렬의 책임을 모두 이 당선인의 탓으로 돌리며 강경 입장으로 돌아섰다. 협상카드도 당초 원안인 '해양부ㆍ여성부ㆍ농업진흥청 모두 존치'로 되돌렸다.

◇'정국주도' '영남 표심' 노린 총선 포석=양측이 감정대립 양상을 보이는 이면에는 4ㆍ9총선을 내다본 전략이 깔려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 당선인과 한나라당 측의 최근 행보는 '야당이 발목을 잡아 정부 출범마저 위태롭다'는 논리로 정권 초반 여소야대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참석한 워크숍 개최도 정상 정부 출범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여론전의 일환으로 풀이됐다.

반면 손 대표는 지난 대선 참패 이후 현장 조직이 붕괴 위기에 있는 부산 등의 표심을 해양부 존치 카드로 끌어안으면서 영남까지 진출하는 전국정당화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둘러싼 정국경색은 여야의 영수인 이 당선인과 손학규 대표가 대국적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개편안 국회 제출 이후 야당과의 사전 의견 조율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에 의존했고 통합민주당 역시 '강한 야당' 콤플렉스에 집착하면서 협상의 유연성을 보이지 못해 정국 경색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를 풀 수 있는 해법도 고위층 두 사람 간의 만남이나 접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16일까지 협상, 17일 가부간 결론=이 당선인은 16일까지 민주당 측과 협상을 진행한 뒤 가부 간에 결론을 내리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하려면 늦어도 오는 21~22일까지는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기 때문. 이를 위해서는 개편안의 '18일~19일 오전 국회 행자위ㆍ법사위 통과,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이 당선인은 특히 17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조각명단을 발표하고 국민을 상대로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측근은 "정면 돌파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며 "조각명단이 주말이나 다음주 초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 측이 정면돌파 카드를 선택하게 되면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