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모럴 해저드 심각'

가족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거나 정부 보조금을 의원 해외연수비로 사용하는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몇몇 지자체 산하 기관은 채용ㆍ승진 등 인사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만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서울시와 경상북도ㆍ전라북도 등을 기관운영 감사한 결과 예산 운용과 인사 관리에서 여러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며 해당 기관에 징계와 시정조치 등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라북도는 지난 2003~2007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본청 공무원 206명에게 가족수당 총 1억712만원을 지급하는 등 전북 소속 공무원 341명에게 1억8,000만여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민간사회복지단체보조금 예산으로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국외연수비용을 지원했다. 서울시 산하 한 공단의 인사담당 직원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채점표를 조작했다. 경상북도 모 재단법인 원장은 지난해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해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항목에 점수를 줘 청탁 지원자를 부당하게 합격시켰다. 전라북도는 2005년 도지사가 명단에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승진 대상자를 정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