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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개혁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규제개혁 실적이 좋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파격적으로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개혁을 성공시키려면 지자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자극할 수단으로 규제개혁 실적이 뛰어난 지자체를 선정해 특별교부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분권교부금 등과 함께 정부가 지방에 내려주는 3대 교부금 가운데 하나로 올해 특교금 규모는 9,800억원이다.
특교금은 보통교부금(32조원)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외자유치나 재난복구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더 선호하는 편이다. 결국 예산을 지렛대로 전국에 널려 있는 풀뿌리 규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규제개혁에 두드러진 성과를 내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자체도) 깜짝 놀랄 정도로 교부금을 파격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교부금 지원규모 등은 강병규 안행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보고하고 최종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파격 지원을 위해 현재 1조원 규모의 특교금이 작다고 보고 예산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추가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규제개혁에서 실적이 뛰어난 지자체는 한해 세수와 맞먹는 특교금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규모 등은 관련 부처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규제개혁 우수 지자체를 파격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은 규제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지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전국 광역시도와 시군구에는 기업의 투자·사업 활동을 제약하거나 기업가의 사기를 꺾는 규제들이 산재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조례와 훈령 등 자치단체 규제는 이번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핵심 논의대상은 아니지만 투자의 발목을 잡는 '암덩어리'라는 점에서 중앙정부 규제와 마찬가지로 시급한 개혁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해 7∼9월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4,0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자체 규제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의 36.3%가 지자체의 조례·규칙와 지방공무원의 행태를 기업의 애로 요인으로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광역시도와 시군구의 조례·규칙·훈령은 총 5만2,541건에 이른다. 시군구 한 곳당 209건꼴이다. 이 가운데 40.9%인 2만1,507건은 국토·도시개발, 환경, 주택·건축·도로 등 기업의 지역 투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 집중돼 있다. 안행부는 이 같은 지방규제 수술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 지방규제개혁추진단도 만들고 있지만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재천명함에 따라 교부세 차등지원을 통한 지자체의 자발적 규제개혁을 이끌어내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규제개혁 우수 지자체가 정부의 특성화 사업 공모나 신성장동력 사업 공모에 지원할 경우 특별 가점을 주고 행정감사도 면제할 방침이다. 실적이 좋은 개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훈포장 수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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