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늘(21일) 한국에 독도 문제를 국재사법재판소에 공동 제소할 것을 제안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독도 관련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한국 주재 일본대사관을 통해 한국 외교통상부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하는 구상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노다 총리는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과 관련 "한국이 정정당당하게 제소에 응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독도가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로 실효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영토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일본의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독도 관련 관계 각료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사죄 요구와 관련한 대응조치를 논의한다. 다만 후지무라 관방장관은 "향후 취할 정부 전체의 조치를 논의한다"면서 "첫 회의인 만큼 특단의 결정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료회의에서는 독도 문제의 국재사법재판소 제소 제안 외에 한국에 대한 구체적 보복책이 확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직접적 보복 정책으로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의 중단 또는 규모 축소, 한국 국채 매입 방침 철회, 오는 10월 유엔총회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임기 2013∼2014년)을 선출할 때 한국을 지지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집권 민주당은 이날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사죄 요구 등에 대한 국회 비난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하고 결의안 원안을 결정했다. 이 결의안 원안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한편 한국 정부에 대해 정치적, 법적으로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독도 문제에 대한 효과적 정책을 입안해 실시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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