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국가균형발전과 광역경제권

IMF 이후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대기업은 막대한 돈벌이에 성공했고 중소기업은 험난한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은 늘었고 지방은 뒷걸음치고 있다.

참여정부는 이 같은 사회각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도권에 규제를 부과하는 한편 지방 수십 곳에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나서왔다. 행정도시건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임을 강조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국가균형개발정책은 갖가지 문제점을 일으키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사업은 전국의 땅값 및 집값을 폭등시켰고 정부는 155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반강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종사자 및 가족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이러는 사이 지방경제는 좋아지기는커녕 더욱 어려워졌고 지역민들은 고단한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참여정부의 균형개발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이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의 지역살리기 및 국가경제 발전전략의 방편으로 ‘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별 또는 개별 사업지구별로 개발사업을 추진해서는 지역을 살릴 수 없을 뿐더러 국가경제 신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광역경제권별 특성화된 사업을 추진,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방안이다.

대부분의 지자체와 지역민들은 환영하는 모습이다. 지자체 간 무리한 경쟁을 방지하는 동시에 지자체 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수도권 또한 지방을 살린다는 명목아래 시행돼온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 또는 폐지돼 수도권의 경쟁력을 크게 제고할 것이라며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인수위의 ‘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은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의구심도 제기된다. 현행 행정구역 중심의 틀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을지, 광역경제권 구축이 가능할지,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광역경제권 개발에 따른 과실이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지자체들은 ‘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이 수도권에 비해 낙후된 지방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구체적 실현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만큼은 반드시 지방을 살리고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주길 간곡히 기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