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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에 'NLL 대화록 원본' 없다

고의적 유실ㆍ파기 가능성 제기… 끝내 못 찾을땐 정치권 대혼란 불가피

국가정보원 대선ㆍ정치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17일 김현ㆍ진선미 민주당 의원의 특위 위원직 사퇴로 가까스로 재개됐다. 국조 전체 활동 기간 45일 가운데 3분의1을 넘긴 16일째다.

조사 범위, 증인ㆍ참고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 이견이 여전해 국조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까지 가시밭길은 여전히 험난하다.

김현ㆍ진선미 의원은 새누리당이 국조 재개 조건으로 내건 자신들의 위원직 제척(배제)에 대해 "자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이날 당 지도부에 전달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의원은 "더 이상 늦추는 건 국조를 무산시키려는 새누리당의 의도에 말려드는 일"이라며 "국조가 새누리당의 발목잡기에서 벗어나 순항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사퇴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 혐의의 피고발자란 이유로 두 의원의 위원직 제척을 요구한 후 2주가량 쳇바퀴만 돌던 국정원 국조는 두 의원의 이날 사퇴로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8월15일까지가 활동 시한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활동 기한 45일 중 3분의1이 공전한 상황이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국조 실시 계획서 채택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이날 협의를 거쳐 이르면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조 실시 계획서를 채택한다.



양측은 이날 협의에서 증인ㆍ참고인 채택 및 조사 범위 선정 등을 놓고 대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직원 매관ㆍ매직 의혹'의 배후로 자신들이 지목한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과 김현ㆍ진선미 의원 등을 증인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 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증인 88명, 참고인 25명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사전 유출 여부를 국조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이번 국조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국한돼야 한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관련, 이날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2차 예비 열람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실제 열람할 자료를 최종 확정하면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본열람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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