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년 67세로 상향

스페인 정부가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28일(현지시간) 발표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앞서 스페인 정부는 전일 노동계와 이 같은 내용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호세 루이스 사파테로 총리는 스페인 주요 노조들과 직접 마라톤 협상을 벌여 이러한 결과를 얻어냈다. 사파테로 총리는 노동계가 정년 연장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28일 개혁안을 강행 발표하겠다며 배수진을 쳐왔다.

67세의 정년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파테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재정적자 문제의 주요 원인인 연금구조에 칼을 들이대 자국 경제에 대한 외부의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공공지출의 9%를 차지한 스페인의 연금재정 규모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때문에 2040~2050년에는 14%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연금개혁안은 오는 2013년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정년연령 조정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 의회는 법안을 심의 및 표결한다. 로이터통신은 “노동계가 이번 연금개혁안에 합의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큰 진통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번 연금개혁안에서 노동계 합의를 얻어낸 데 힘을 얻어 노조의 단체협상권 약화 등도 추진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