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법무장관 '기업 몰이해' 발언

김성호 법무장관의 ‘친기업 발언’이 연일 주목받고 있다.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형사 처벌 면제나 악의적인 남소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장치 마련 등은 재계로부터도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다. 김 장관 스스로도 “친기업 환경 조성은 소신”이라고 할 정도이고 재계로부터는 “기업을 배려하려는 현 정부의 유일한 장관”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지난 11일 전국경제인연합과의 모임에서는 배임과 횡령에 대한 검찰의 양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특단의 방안도 발표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놀라운 표정이 역력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인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했다. ‘당부’라고는 하지만 일종의 ‘훈계성 주문’이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김 장관은 우선 “경영의 투명성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시대적 요청”이라며 윤리경영 강화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명제는 기업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글로벌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기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차근차근 실천해오고 있는 것들이다. 오히려 투명경영ㆍ상생경영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규제가 되고 이를 악용하는 중소기업들도 나올 정도로 부작용이 더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김 장관은 “기업 내 준법 풍토를 조성해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ㆍ현대차ㆍSKㆍ포스코ㆍ두산ㆍKTㆍ대한항공ㆍ대성그룹ㆍ한화 등 국내는 물론 글로벌시장을 누비는 대기업 경영인들이 참석했다. 각 기업별로 고용된 직원만 수만, 수십만명에 달한다. 그런데도 김 장관은 “기업들이 더 투명해야 되고 준법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 장관 스스로가 기업들을 ‘여전히 불투명하고 불법의 온상’으로 바라보고 관치가 필요하다고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다.

기업을 정말 이해한다고 하는 김 장관의 입에서 기업을 몰이해하는 발언이 나온 것은 아이러니다. 김 장관의 기업관이 이 정도 수준인지, ‘친기업 발언’의 속뜻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자꾸 몰려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