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결혼 20년차 이상 부부의 이른바 ‘황혼 이혼’ 사건은 3만2,433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2009년 2만8,261건이었던 황혼 이혼은 2010년 2만7,823건, 2011년 2만8,299건, 2012년 3만234건 등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황혼 이혼이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5년 동안 22.8%에서 28.1%로 6%포인트 가까이 뛰었다.
반면 결혼 5년차 미만 부부의 ‘신혼 이혼’ 사건은 작년 2만7,299건으로 황혼 이혼보다 적었다.
신혼 이혼은 2009년 3만3,718건, 2010년 3만1,528건, 2011년 3만689건, 2012년 2만8,204건 등 황혼 이혼과 반대로 매년 감소해왔다.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최근 5년 동안 27.2%에서 23.7%로 눈에 띄게 떨어져 역대 최저 수준이다.
새로 결혼하는 사람이 줄면서 신혼 이혼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기초자치단체에 접수된 혼인 신고는 32만5,016건으로 2012년 32만9,220건에 비해 1.3% 줄었다. 2011년 33만1,543건에서 3년째 감소세다.
같은 기간 이혼 신고가 11만4,707건에서 11만5,725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낸 것과 대조된다.
최근 이혼 소송은 상소율이 전보다 높아졌다. 대법원까지 가서 끝까지 다퉈보자는 부부가 많아졌다.
작년 이혼 소송의 항소심 접수건수는 2,749건으로 2004년 1,436건의 2배 수준이 됐다. 상고심 접수건수는 537건으로 10년 전 259건의 2배를 넘었다.
같은 기간 1심 접수건수가 4만5,449건에서 5만1,621건으로 증가한 데 그친 것과 차이가 있다.
이혼 사유로는 성격 차이가 47.2%로 가장 많았다. 경제 문제(12.7%), 가족 간 불화(7.0%), 정신적·육체적 학대(4.2%) 등이 뒤를 이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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