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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세 2%로 인하] 전문가·부동산 업계 반응 거래시장 활성화"글쎄" 취득·등록세인하 조치만으론 역부족양도세…대출규제등 완화 병행돼야…실거래가 과세땐 되레 부담 늘수도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취득ㆍ등록세 인하 조치가 세부담이 줄어든다는 차원에서는 일단 거래시장에‘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거래세율이 4%에서 절반인 2%로 인하된 것은 침체된 분양시장을 자극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양도세 등 다른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취득ㆍ등록세 인하 조치만으로는 거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은 “원칙적으로 거래세가 인하되면 실수요 위주로 거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양도세 부분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거래세만 인하하는 것만으로는 거래의 흐름 자체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분석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도 “거래세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신규 분양시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양도세가 더 큰 변수”라고 지적했다.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시장을 되살리려면 취득ㆍ등록세뿐만이 아니라 양도세와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 완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출규제 등 부동산 관련 규제조치 완화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종완 RE멤버스 사장은“거래세가 줄면 거래가 늘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게 경제원리지만 현재 부동산시장이 세금만 갖고 판단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분양권 전매 제한, 주택거래신고제, 투기지역지정제 등의 규제 조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세금부담이 미미하게 줄어든다고 거래심리가 되살아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업계에서도 같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취득ㆍ등록세) 인하를 안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이겠지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며 “6억원 이상 중ㆍ대형 아파트 거래가 대출규제로 얼어붙은 상황에서 거래세 인하보다는 대출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먼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올 들어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취득ㆍ등록세 인하로 인한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세율은 인하됐지만 세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권주안 박사는 “기준시가와 실거래가가 30% 이상 차이가 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과세할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취득ㆍ등록세 부담이 오히려 늘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 팀장은 이와 관련,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취득ㆍ등록세율이 높은 상황”이라며 “취득ㆍ등록세 인하가 효과를 내려면 1%포인트 추가 인하나 무주택자들에 한해 취득ㆍ등록세를 아예 면제해주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 양도세 인하나 취득ㆍ등록세 추가 인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병호 열린우리당 제1정조위원장은 이와 관련,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게 양도세 강화의 목적이기 때문에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양도세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지도부나 당 차원에서의 논의는 아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8/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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