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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부터 살리고 보자."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25일(현지시간) "집을 구입할 능력이 없으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해 대출금을 갚지 못한 사람이라도 현 시점에서는 정부가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하원 금융위원회에 나와 "공공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대규모 주택압류는 주택소유자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에도 해악을 끼친다"며 "일부 모기지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고 해도 모기지 지원 대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곤두박질치고 있는 주택 가격으로 금융시스템이 마비되고 있는 판국에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이유로 모기지 대책을 문제 삼는 것은 한가하다는 주장인 셈이다. 특히 버냉키의 이날 발언은 최근 미국 정부가 내놓은 총 2,750억달러 규모의 주택압류 방지 대책의 불가피성을 옹호하고, 향후 주택 압류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지원을 동원해서라도 주택시장의 불씨를 살려 놓겠다는 강한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주택 압류를 유예하고 대출 상환 조건을 완화하는 모기지 업체에 750억달러를 지원하고, 부실모기지를 인수하도록 국책모기지 업체에 2,000억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하원 금융위 의장인 바니 프랭크 의원도 "당분간 모럴해저드 문제를 옆으로 제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해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한편 미국의 올 1월 기존주택판매는 전달 보다 5.3% 감소한 연율 449만호로 지난 1997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해 주택 시장 침체가 여전히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뉴욕 월가에서는 480만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결과는 이에 크게 못 미쳤다. 주택가격도 전년 동월 대비 14.8% 급락한 17만300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6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로렌스 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오바마 정부가 주택 구입자들을 위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으로 잠재 수요자들이 주택 매입 시기를 미루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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