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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박 대통령, 관료 '셀프 개혁' 주문 부적절해"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대책으로 공무원의 인사시스템 개혁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관료에게 ‘셀프 개혁’을 지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심 최고위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가재난안전확대최고회의에서 “공무원과 ‘관피아’(관료+마피아)가 개혁의 대상인데 스스로 개혁하라는 말인가. (이들은) 눈치 보며 적당히 하다가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것을 수십 년 경험으로 알고 있어 제대로 개혁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안으로 “공무원이 아닌 외부 민간 전문가가 개혁 방안을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수 부처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야 한다”면서 “국가안전처의 새로운 설계와 더불어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추궁 과정에서 제대로 된 샘플을 만들어야 (비정상의) 정상화와 적폐 철폐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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