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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된 모디노믹스 FDI 규제 완화 나선다

군수 산업 등서 제한 풀기 검토<br>GDP 성장률 2년연속 5% 밑돌아

나렌드라 모디 신임 인도 총리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폭적인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월31일(현지시간) 인도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새 인도 정부가 경제성장률 제고 및 일자리 창출 계획의 일환으로 군수 산업 등의 분야에서 FDI 제한을 푸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모디 정부는 현 26%인 국방 부문의 FDI 한도를 기술 노하우 전수 범위에 따라 최소 49%에서 최대 10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특정 분야를 제외한 개별 인도 기업들의 외국인 지분 한도를 49%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모디는 총선 기간 소매·유통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대해 FDI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소매·유통업을 제외시킨 것은 자신의 주요 지지 세력인 중소 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모디는 취임 나흘째를 맞은 지난 29일 각의를 열어 10대 국정 우선과제를 제시했다고 FT는 전했다. 여기에는 △인프라 확대를 통한 경제 진작 △관료주의 타파를 위한 정부 부처 간 업무 협조체제 구축 △대형 교통·광산·산업 프로젝트 승인 가속화 △상품서비스세(GST) 재도입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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